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36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365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3.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207
유족위로금지급거절처분취소 유족위로금지급거절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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